법률 의식.
러시아에서 외국인은 어떤 권리를 갖나요?

• 러시아연방에서 외국인의 허가된 체류 조건은 이민법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.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러시아에 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.

  • 러시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친척이 있는 경우와 같이 승인 서류 또는 장기 체류 사유가 없는 경우 180일 이내에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,
  • 이주 노동 허가증, 근로허가, 임시 거주 허가, 난민 증명서 또는 임시 망명 증명서 등 승인 서류의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,
  • 고용주와 체결한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만약 무기한 계약인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체류가 허용됨. 단, 1년 경과 후에는 다시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(유라시아경제동맹 회원국 시민 대상).
  •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기간(외국인 학생의 경우)을 초과할 수 없음.
• 해당 기한이 만료되면, 체류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 및 근거를 갱신하거나, 그렇지 않을 경우 러시아연방을 떠나야 합니다. 이 경우, 출국해야 하는 마지막 날은 체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마지막 날과 동일합니다.
• 예를 들어, 이주 노동 허가증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, 해당 허가증의 마지막 유효 일자에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. 러시아에 더 이상 체류하는 것은 위반입니다.
• 러시아연방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. 이 경우 최대 5,000루블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, 러시아연방에서 행정적 강제퇴거가 될 수 있습니다.
• 동시에,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러시아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러시아 입국이 금지됩니다.

• 러시아연방 월경 규칙 위반 - 러시아연방에서 강제퇴거됨과 함께 최대 5,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• 등록을 제때 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은 것과 같은, 이주등록 규칙 위반 - 강제 퇴거 여부에 관계없이 위반 지역에 따라 각각 2,000~7,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• 거주지 확인 신고 의무 불이행: 임시 거주 허가 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 여부에 관계없이 위반 지역에 따라 2,000~7,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• 러시아연방 체류(거주)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가 없거나 분실 시 분실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(자발적의료보험 보험증 미취득 포함) - 강제퇴거 여부에 관계없이 위반 지역에 따라 2,000~7,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• 입국 시 신고한 목적과 실제 수행 중인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- 강제퇴거 여부에 관계없이 위반 지역에 따라 2,000~7,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난민 및 임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이 내무부(МВД)에 체류 주소 변경 또는 개인 데이터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,000~4,500루블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.

• 승인 문서가 없거나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(직종)에 종사하는 경우, 2,000~5,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이 경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
• 근로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일 위반. 예를 들어, 외국인은 러시아연방에 입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주 노동 허가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위반하면 10,000~15,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• 성, 이름 또는 부칭의 변경이나 여권 재발급 등으로 인적 사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, 내무부(МВД)에 신고하여 승인 서류상의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. 여기에는 4,000~5,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• 특정 유형의 활동 수행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, 연방 또는 지역 차원에서 금지된 분야(또는 직종)에서 일하는 경우, 행정적 강제퇴거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5,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